노란우산공제 공제금/해약환급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급 예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든든한 재정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제금을 청구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신청할 때, 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신청 방법부터 구비서류 안내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예시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목차

노란우산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4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0% 입니다.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 / 사망 공제금

•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구비 서류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청구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분할지급 일괄청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제금 지급예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

2017년 납입부금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

201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아래와 같이 대상소득과 과세방식이 변경됩니다.

 

공제금 지급 예시표

공제금 지급 예시표를 통해 월 납입금액별 공제금 금액 알아보세요.

 

※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약의 종류

일반 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 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 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구비 서류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지급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파트너인 노란우산공제, 이제는 보다 스마트하게 활용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 ▼ ▼ 함께 보면 좋은 글 ▼ ▼ ▼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 장점과 혜택, 가입 조건, 가입 방법

 

KB국민은행 적금 추천 TOP5 예금 계산, 금리 비교, 신청 방법

 

2025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시험 과목, 합격률, 응시 수수료 총정리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자격 확인 방법 총정리

 

<기초 연금 완벽 가이드> 수급 대상 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눈에!